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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1일(월) 2500만원→1400만원 널뛴 비트코인…정부 규제 딜레마
작성일
2017-12-11 11:08
조회
525

2500만원→1400만원 널뛴 비트코인…정부 규제 딜레마




비트코인 버블이 터졌다.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8일 2499만원까지 폭등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10일엔 1391만1000원까지 밀렸다. 이틀 새 44% 폭락했다.

버블 붕괴의 방아쇠는 한국 정부가 당겼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8일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검토한다’는 설이 전해져서다.

투자에 나선 이들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비트코인 광풍에 한 발이라도 먼저 올라타려던 이들이 반대로 먼저 뛰어내리려고 물량을 내던졌다. ‘패닉 셀(panic sell)’이 나왔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광풍이 자칫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재연할까 우려한다. 바다이야기는 2004년 12월 당시 게임물 규제를 맡았던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고 시중에 ‘합법적으로’ 선을 보였다. 그러나 그 사행성과 중독성의 폐해가 심각했다.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일부는 목숨까지 끊었다. 정부는 2006년 뒤늦게 관련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 피해자가 양산되고 난 뒤 취해진 정부의 액션에 “서민 정부라더니 서민 주머니를 털어갔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미안, 이번 달까지만…” '7530원 고용절벽' 몰려온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한민선 기자, 박치현 기자, 유승목 기자, 김영상 기자, 강주헌 기자] [서울 100개 매장 점주에게 물어보니, 42% '고용 줄인다'…"이번 달만 일하래요"]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자리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주택가·번화가의 편의점·커피숍·호프집 등 100개 매장을 직접 찾아 취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27개 매장이 ‘인력을 줄였거나 줄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했거나 계획 중’인 매장도 15개나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와 직결된 비율이 42%에 달하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논의됐던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업·일반 음식점업·택시업·경비업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 6470원보다 1060원(16.4% 인상) 올라간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전세대출도 금리상승…11월 주금공 보증 금리 0.03%P↑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11월 공사 보증으로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10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10월에도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한 시장금리 상승세가 영향을 미쳐 두 달 연속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2.90%)이었다. 이어 하나은행(2.91%), 신한은행(2.94%)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