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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금)‘태양광 설치계획’ 난관에 부딪힌 정부…이유보니
작성일
2017-1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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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계획’ 난관에 부딪힌 정부…이유보니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던 정부 계획이 일부 협동조합들의 주장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백지화를 앞장서 주장한 단체 인사들이 주도한 조합이다.

한전 등은 공기업이 왜 민간 영역에 침범하느냐는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들의 반발로 태양광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하려는 신규 학교 모집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태양광 사업에 먼저 진출한 쪽은 시민ㆍ환경단체 등이 주도해 구성한 협동조합들인데, 후발 주자로 참여한 한전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 물량을 대거 가져가자 이들 협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전과 6개 발전회사는 지난해 2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한전SPC를 만들어 195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학교 태양광 사업 확대를 사실상 중단했다.


암호화폐 거래, 1월부터 본인명의 1계좌로만 가능…"신규 상장은 당분간 없다"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는 강화된 본인확인을 거친 1인 1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 암호화폐의 상장(거래소 등록)은 유보키로 했다.

15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암호화계 거래소 자율규제안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업계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다. 협회 준비위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본인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와 은행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한 뒤, 둘이 일치할 때만 원화로 가상계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출금을 할 수 없다. 또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인 1계좌로만 거래하도록 제한한다.


금리역전 장기화 우려 '솔솔'…'낙관론' 믿어도 되나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내놓은 장기적 금리전망치를 보면 내년 금리역전이 일어난 뒤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6년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신중한 추가 금리인상'을 강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