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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일(목)김현미 장관
작성일
2018-01-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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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보유세 개편할 것..과열 심화시 추가 대책 검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시책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정상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달 중 신(新)DTI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임대차 시장에 대한 파악이 보다 정확해진다.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오늘부터 미리 확인하세요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날 시작된다.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금융위 "가상통화, 금융상품 안돼…거래소 폐지 조율된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서도 "부처간 조율이 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 역시 폐쇄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국회 정무위 모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3조 지원한 최저임금 대책…2탄은 지출↓·저금리 대출↑


 



정부와 여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 2탄'을 내놨다.

작년 7월16일 발표된 정책 1탄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국민의 지출 줄이기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브리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 대책 배경을 밝혔다